김인만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1-8월 아파트거래량은 2006년 실 거래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작년 대비 4분의 1 토막이 났고 9월 서울 아파트는 495건이 거래되었다. 25개 구가 있는 서울에서 한 구에서 2건 정도 거래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가파르게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당연히 금리인상 때문이다. 금리인상으로 저금리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제대로 체감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인중개사가 개업 시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부동산 업계가 시끄럽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또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공인중개사협회는 웃고 있다. 전통적인 형태의 개업 중개사들과 프롭테크 업체나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중개사업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두고 싸우는 모양새인데 이를 보는 다수의 국민들과 현장의 중개사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한을 왜 공인중개사로 구성되어 있고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논리면 변호사 협회한테 법률사고 단속권한을 주고, 의사협회한테 의료사고 단속권한을 주며, 유흥업소협회에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맡기면 된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완화 법안 등 실 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뒷전이면서 엉뚱한 공인중개사 의무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급격히 높아진 대출이자부담에 아우성치는 1주택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고금리 변동금리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의 문턱을 더 낮춰주고, 지금까지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이 수월하게 주택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저리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면서 양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의무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절벽에 아우성을 치는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아파트거래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속추진을 위한 정부, 국회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 공인중개사협회가 할 일을 잘하면 가입 하지말라고 해도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가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