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곡법 개정 두고 충돌…與 "공급과잉 심화", 野 "내일 처리"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의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벼 대신 타 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검수완박법, 부동산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봤는데 양곡관리법도 실질적·장기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면서 "태국에서 농민 표를 의식해서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2012년도에 12조원, 2013년도에 15조원의 태국 정부 재정적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법이) 태국에 쿠데타가 일어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특히 소농(小農)의 경우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쏠림현상으로 쌀 생산량만 지속해 늘어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쌀 과잉의 문제는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라며 "오히려 이 제도가 나왔을 때, 법이 통과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쌀값이 하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앞서 성 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면서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1조원을 쌀 시장 격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