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檢 압수수색, 국회유린·국감유린" 강력 항의, 파행
중앙지검 "'정치보복' 주장 동의 못해…수사 차질없이 진행할 것"
2023-10-20 조민교 기자
국회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파행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범죄로 민주당이 파행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감에 참여하지 않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피감기관이자 일개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을 유린하는 것이고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며 "정치 기획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사람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감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의 보이콧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을 열고 자료를 제출해 결백을 스스로 증명하면 된다"며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 개인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인데 민주당이 국감에 임하지 않는다면 국감장마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용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위원장도 "이쯤 되면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이 나와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이 민주당일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고 있으니 황당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인내하며 민주당도 참여하는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개의를 미뤘다.
개의 40분 뒤에도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 착석한 상태였고, 결국 이날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은 파행했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향후 국정감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특정인을 겨냥하여 수사를 진행하거나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사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