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환노위 등 10개 상임위 종합감사… 6개 상임위는 시작조차 못해
민주당 의총 소집해 국감 일정 전면 보류…오후에 복귀했지만 또 다시 곳곳서 파행
2023-10-24 김정인 기자
24일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이어갔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감 참석을 보류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규탄 회견을 진행하면서다. 이후 민주당이 국감장에 복귀했지만 여야가 각각 '부패척결'과 '야당탄압'을 주장하며 국감은 사실상 마지막 날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개의했다가 곧바로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국민의힘 및 기본소득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감사가 진행됐다. 나머지 6개 상임위는 아예 시작조차 못 했다.
일부 개의한 국감장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국방위에 참석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국방위 국감을 보이콧하고 지연시키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행안위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자기 집 앞마당으로 생각하는 고약한 불치병이 또 도졌다"며 "학생이 학교에 자꾸 지각하면 퇴학당하는 수가 있다"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 위기 속에서도 무능하고 무도함을 넘어 오로지 정치 보복 수사에 열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 및 정상적 국감이 이뤄질 수 없게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하고 단호히 지적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감이 재개됐지만 여야 간 충돌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법무부,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는 오후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수사 중단하라' 피켓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피켓 철거를 거부했다. 이에 김 위원장과 기 의원 간의 설전이 이어지자 조수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과 회의를 위해 퇴장했고, 법사위는 오전에 이어 또 다시 파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