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안보 현실 매우 엄중…대북 억제력 강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 "北 비핵화 결단 내리면 정치·경제적 지원 다할 것"

2023-10-25 김연지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엇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와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원을 목표로 현재 82만원을 내년에 130만원까지 인상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