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렬 기자] “앞으로 차주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금리상승기에는 금리 변동에 취약한 취약계층에 정책모기지론을 공급하는 한편 금융기관 및 차주들로 하여금 고정금리 선택을 장려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5일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변동금리 결정요인 분석'(BOK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신규취급액 기준)은 2019년 말 16.3%에서 2022년 8월 45.7%로 높아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월평균(38.9%)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담대의 신규취급액이 2020년 하반기부터 축소되면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 역시 51.7%에서 75.6%로 상향됐다.
추명삼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된 이유를 “고정금리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영향받은 장기금리 변동을 반영해 변동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해 고정·변동 금리차가 확대됐고,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예년 평균에 비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담대 차주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원인이 △장단기 금리차 △주택가격 상승률 △차주소득 등이라고 했다.
한은은 특히 이자부담 변화에 덜 민감한 고소득층이 변동금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은 조기상환 등을 통해 예상 원리금 상환 만기를 대출만기보다 짧게 하여 상대적으로 금리 리스크에 작게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중·저소득 차주 비중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된다는 얘기다.
한은은 당국이나 은행 입장에서 △고정금리 비중 확대 정책 △정책모기지론 공급 △은행의 수신구조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확대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들어 감독당국이 고정금리 대출비중 관리를 강화하는 경우, 은행의 변동금리 취급이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추 과장은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은 기준금리 인상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금리인상기에는 가계의 채무부담을 확대시켜 금융 안정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과 유인책을 마련해야하고, 장기적으로는 커버드본드나 MBS 등 자금 조달수단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