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캄캄', 쟁점법안·민생법안 줄줄이 뒷걸음

여소야대 정국서 민주당 협조 없이 예산안 처리 어려워 정부조직법 개정안·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 野 반발 잇따라

2023-10-25 조민교 기자

25일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예산 정국'이 시작되지만 여야 강대강 대치는 더욱 격화되고 있어 예산안 처리와 쟁점·민생 법안을 둔 국회 협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 삶만 팍팍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상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이런 경색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의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으로 법원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이고 모두 따르기로 약속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냉정을 촉구한다. 수사는 수사대로 맡겨서 승복하고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주요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국회는 다음달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시한 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예산안을 비판하며 민생예산을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수적인 국방 관련 예산을 뺀 대통령실 예산만 878억 원이고, 법무부 검찰국이라든지 국정원, 경찰청 등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 원이 넘는다"며 "예를 들면 지역화폐 예산, 어르신 일자리 예산, 임대주택 관련 예산 등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세제개편안 등 쟁점 법안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감세 정책 등 민주당이 곳곳의 손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앞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당정이 추진했던 3억 원 특별공제도 올해 적용을 위한 마감 시한(10월 20일)을 넘겨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