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북핵대응특위 가동…정진석 "대응책 전면 재검토"
7차 핵실험 임박한 듯…한기호 특위위원장 "실패한 비핵화 정책 바꿔야"
2023-10-26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북핵위기대응특위 첫 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북핵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북한은 언제든 대한민국을 향해 전술핵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공언했다"며 "우리의 북핵 대응책 역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국의 시진핑 장기 집권 시대가 열렸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목숨 걸고 진행한 핵미사일 개발이 대단원의 종착점을 향해 다가서고 있다"며 "김정은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맞설 수 있게 됐다. 핵과 미사일이 김정은 체제 생존에 알파이자 오메가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북핵특위 위원장은 "오랫동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국민성을 갖고 있다"며 "이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비핵화 정책은 모든 것이 다 실패했다. 이제는 실패한 비핵화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핵 공유·핵 재배치·핵 개발 이 자체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적으로도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는데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계속 추진할 건가. 전작권 전환도 이제 중지하고 거기에 힘을 쏟던 조직들을 핵 무력에 대한 대응 조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도 든다"며 "이번 기회에 충무계획도 바꿔서 국민이 해야 할 일도 전향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핵 도발이 목전에 와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신봉한 9·19 군사합의 결과"라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고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1993년 3월12일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30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를 쥐지 못했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우리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모든 것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