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정 통치 멈추라"…李 사법리스크엔 "檢 수사 뒤 특검 판단"
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 '기본권' 위한 법"
2023-10-27 조민교 기자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여야의 극한 갈등을 빗대어 '친일파 대 주사파'라면서 민생 정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 모독을 멈추고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라며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이냐"라고 반문한 뒤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속어 논란'을 언급하며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되느냐"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를 촉구한 것이다. 또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떳떳하다는 이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며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 등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