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조반 확대..."중대 금융범죄 먼저 수사"
조사 프로세스 개선…일반사건·중대사건 이원화
'선입·선출' 대신 '선택·집중'해 민생범죄 해결
2023-11-01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을 따로 골라내 빠른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과거의 선입선출식에서 벗어나 주식 리딩방, 에디슨EV 등 민생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중대사건부터 선택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불공정거래 세력이 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해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증가하자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중대사건이 빠르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대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증거인멸, 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을 선택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 업무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했다. 먼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또 사건에 착수했을 때는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했다.
실제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또 특별 합동조사반도 확대 운영한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통해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했다. 이번에 개선된 조사업무 프로세스는 올 4·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 대전, 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