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최자 없는 행사 포함 재난기본법 개정 추진"
사고 직간접 경험한 일반인에게도 심리 치료 지원
與 "필요한 입법 마련 위해 여야 협력하는 모습 보이자"
2023-11-01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관리·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이번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최했다. 회의를 주최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관리기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 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확대 주례회동에서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참사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시민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현장에 계셨거나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께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다는 점을 거론하며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해 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주최자가 없는 집단 행사의 안전 방안에 대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사고 수습이다.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안전법은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을 개최할 때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최 측이 없더라도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