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보호무역주의 확산시 경제회복 늦어져”
APEC 동결조치 연장지지… 인니 지원 약속
2013-10-08 김민지 기자
[매일일보 김민지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며 APEC의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 연장에 지지 의사를 표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소피텔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선도발언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우리 APEC 회원국들은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또 이 같은 무역자유화를 위해서는 다자무역체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APEC 회원국들이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아·태자유무역지대(FTAAT)를 실현하기 위해 APEC 내에서 다양한 지역통합 논의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선도발언에서 “한국 정부는 두 차례의 금융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개방을 통한 국가 간 자유무역의 증진이 경제회복을 위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무역자유화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소비자 후생 증진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정책”이라고 언급했다.이어 “APEC 회원국들은 1994년 채택된 보고르 선언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 간 상호 개방과 무역 자유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을 창출해 왔다”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어느 나라든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며 “하지만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한 나라의 작은 보호무역조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하고 여러 가지 상승효과를 거쳐 더 큰 보호무역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호무역조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경계해야 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이런 의미에서 보호무역주의 동결조치를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또 과거 한국의 경제성장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체제에 따른 자유로운 교역에 힘입었다는 점을 들면서 “최근 들어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전 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와 무역규범을 강화하고 보호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이어 “지금과 같이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 WTO가 세계무역 자유화를 계속 보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것”이라며 “APEC 정상 차원에서 WTO 무역협상의 진전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또 “한국은 발리 WTO 각료회의가 세계를 향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내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WTO 각료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