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김창기 국세청장을 만나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의 세정지원을 요구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복합 위기에 경영부담 경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여의도 본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