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한국·유엔 군축·비확산문제 합동회의 3~4일 서울서 열려
우주 안보 논의도 이뤄져, 북핵은 국제사회와의 긴밀 공조 재확인
2022-11-03 김연지기자
[매일일보 김연지기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국 정부와 유엔은 공동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군축의 안건으로 미사일을 포괄하는 발사체 전체로 범위를 확대해 대북 압박의 강도도 높였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유엔은 서울에서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21차 한국·유엔 군축·비확산문제 합동회의'를 연다. 합동회의의 주제는 '미래 군축 지형 평가, 우주 안보와 미사일 개발'이다.
외교부는 회의 일정과 의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서면질의에 "정부와 국제기구, 학계와 군축·비확산 전문가들 중심으로 우주 안보 논의 동향과 전망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핵에 대해서는 "발사체를 중심으로 비확산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실제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회의 첫날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아가 우주 안보의 개념에서 미사일 개발이 군축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예컨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같은 행동이 주변국의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역내 안보 위협으로 작용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규범과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사 전문가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체와 탄두로 형성돼 있는데 탄두의 성격에 따라 무기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며 "발사체 역시 이른바 연료양에 따른 사거리와 발사각도가 중요한데 이런 지점에서 국제사회의 규정이 통일된다면 군축의 방향이 더 확실해 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까지 열리는 회의에는 박용민 한국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맬러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축·검증·규정 준수 담당 차관보, 나카미츠 이즈미 유엔 고위군축대표 등 정부와 학계에서 5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