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그룹 명동사옥 1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금융연구센터와 공동으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연금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1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40여 명의 전문가와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노령화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연금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연기금의 미래세대 부담 증가,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존재, 적절한 상품 미흡 등의 문제점 해소가 시급함에 대해 공감하고, 이에 따른 잠재적 이슈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먼저 한양대학교 전영준 교수는 국민연금재정 확충 방안으로 제시되는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증세라는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이를 세대 간 회계 방식으로 추계할 때 두 가지 방안 모두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전 교수는 세대 간 회계 방식은 조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세대별 후생효과를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은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구조에서 많이 벗어난 상태며, 이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후생비용이 매우 크고 후생비용은 출생시기가 늦은 미래세대로 갈수록 누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 교수는 “재정안정화 개편시기가 늦을수록 후생비용이 증가하며 그 증가폭도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됐다”며 “조기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기준 퇴직연금 가입률이 51.5%, 사업장 기준 퇴직연금 도입률이 27.5%, 퇴직연금 수익률이 4% 미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다층연금체계에서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강화와 운용 효율성 제고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국가는 퇴직연금을 기업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을 강제하는 형태로 보고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이연된 후불임금으로 보고 있다”며 “노후자금을 축적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을 갖지 않고 있는 점이 퇴직연금제도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남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개편 방안으로 위험자산 편입 비중 규제 완화 등 퇴직연금 운용규제 완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조성,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통한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우리나라 대다수 개인의 주식 자산 보유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충분한 자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은퇴 후 축적된 자산의 연금화 등 안정적 인출 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했다. 그 요인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원리금보장상품 등 안전 자산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