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북의 도발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나아가 군사적 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준비를 당장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방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결의안에서 국방위는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국방위는 "북한이 도발을 할 수록 한미동맹이 더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응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들어 무려 34차례에 걸쳐 81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최근에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착하는 미사일까지 발사한 데 따른 조치다. 여야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 위반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적인 중단 요청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결의안을 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