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 구축할 계획"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 보다 강화할 것"
2023-11-06 김정인 기자
김주현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책서민금융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금리 인상기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더는 데 뜻을 모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금융위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대책과 141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의 신용대출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을 1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며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시의 부담 완화, 추심 관행 개선 등을 위해서 개인채무자 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감 대책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어려움이 퍼져나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것이 서민들과 가계다"라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연쇄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