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태원 압사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다만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부쳐 국정조사를 통과시킬 수도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거라는 예측에도 시민 안전을 위한 아무런 사전 대비도 없었으며, 위험을 경고하는 수많은 신고에도 적절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고,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보고체계는 뒤죽박죽이었고, 컨트롤타워는 부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참사 일주일이 되어서야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참사 수습에 매진해야 할 대통령실은 '경찰에게 법적 권한이 없다'는 허위선동을 했고, 누구보다 큰 책임을 가져야 할 국무총리는 외신기자회견에서 책임회피로 일관하다 웃음과 농담으로 비판을 자초했다"며 "마약단속 경찰력은 대거 투입했으면서도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한 경력 투입은 외면했고, 쏟아지는 압사 우려 112 신고에도 기동대 투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대상인 경찰의 셀프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며, 정부 또한 수사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본부는 △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 서울시장·용산구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수사에 방해만 될 뿐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저 정쟁으로 흐를 것"이라며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정쟁이 아니라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제안한다. 민생 해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라. 국정조사는 시간을 두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사실을 감추려 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 국정조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은 사태수습 및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밝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