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연쇄 부실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PF 관련 익스포저 늘려 잠재적 부실화 위험 노출
2022-11-09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비은행 금융권의 부동산 잠재위험 규모가 4년 만에 두 배 가량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권이 PF 관련 익스포저를 늘려 부동산시장 침체에 잠재적인 부실 위험에 노출된 영향이다. 이에 비은행권 연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말 449조원이었던 비은행권 부동산 잠재위험 규모가 올해 9월 말 기준 842조3000억원으로 87.3% 증가했다.
연구원은 주요 20개국(G20)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용 중개(비은행 금융중개)에 관여하는 기관·활동 중 시스템 리스크나 규제 차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되는 비은행권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부동산 그림자 금융’으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펀드 설정액 △특별자산펀드 설정액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액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부동산 PF 채무보증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험사·여전사·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익스포저를 늘려 조달금리 상승과 미분양 등 부동산시장 침체에 잠재적 부실화 위험에 직접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018년 78조7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138조2000억 원으로 75.6% 늘어났다. 특별자산펀드 설정액도 같은 기간 71조3000억 원에서 129조8000억 원으로 82.1% 증가했다.
여기에 전업 부동산신탁사 수탁액은 지난 2018년 206조8000억원에서 지난 8월 386조2000억원으로 86.8% 늘어났으며,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사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18년 42조3000억원에서 지난 6월 말 84조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2금융권 중 보험사의 PF 대출액은 4조9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무려 10배 증가하면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PF 대출액도 2조8000억원에서 26조7000억원으로 그 다음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의 PF 대출액은 24조5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대출과 투자 규모가 꾸준히 늘면서 국내 부동산금융의 위험노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관련 리스크를 확대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최근 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유동성 축소, 실물경제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시장은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상호연계성과 시장 충격의 파급경로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험노출 형태 및 금융업권간의 세부적이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행사, 건설사, 건설하청업자 등과 과도한 PF대출·채무보증에 나선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장별로 다각도의 부실 평가·자금조달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