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국비 확보 불투명
감사원 편익비용 오류 지적에 재검토
2014-10-09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가 불투명해졌다.감사원은 정부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기획재정부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컨벤시아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 분석 과정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검토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감사원은 당시 예비타당성 분석에서 B(편익)값과 C(비용)값이 잘못 입력돼 편익비용(B/C)으로 1.05가 도출됐다고 지적했다.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효과가 편익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시지가 대신 조성원가가 비용으로 입력됐다는 것이다.GCF 유치 효과와 공시지가가 분석에 반영되면 분자와 분모 값이 모두 커지기 때문에 입력 수치가 확정될 때까진 편익비용이 기존 값에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편익비용이 1 이하면 사업성이 낮은 것이다. 1을 넘어 숫자가 커질수록 사업성이 크다.새 편익비용이 기존 값 이상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작게 나올 경우 1 아래로 떨어지면 낮은 사업성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감사원 지적대로 자체 계산했더니 사업성이 더 높은 편익비용 1.14로 나왔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감사원 발표 이후 편익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 새로 도출된 수치를 근거로 국비 확보 작업을 벌이게 된다.컨벤시아 2단계는 총 사업비 1천542억원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형태로 추진된다.BTL은 민간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을 마치고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관리를 귀속한 뒤 임대료 등을 받아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컨벤시아 2단계는 정부와 지자체 50% 비율로 분담해 민간에 투자 비용을 돌려주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