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행안부 경찰국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등 행보를 보이면서 여야가 다가오는 예산 정국에서 전면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2월 2일 법정 시한 준수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잇따라 정부 예산 '전액 삭감'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외교부가 과거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연회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편성한 외교네트워크 구축 예산(21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 조치했다.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활용 관련 예산(59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앞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운영위 소관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중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29억6천만 원) 및 국가 사이버안전관리센터 구축 예산(20억 원), 국토교통위 소관 용산공원 개방 및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286억원), 법제사법위 소관 검찰청 4대 범죄 수사 예산(44억1천만원) 등 예산안에 대해서도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응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수적 열세이기 때문. 국민의힘은 우선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통해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 화폐 발행 지원 예산(7050억원) 증액 등에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예결위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두고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내년 예산안 처리는 각 상임위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쳐 다음달 17일 시작되는 예결소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 통과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 협치 국회가 물건너가게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하는 잠정예산인 준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