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대북 확장억제 강화"

"각국 탐지·평가 능력 향상 위해 北미사일 정보공유"

2023-11-13     김연지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자 회담을 마친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21세기의 도전은 한미일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며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으며,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한목소리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연속된 재래식 군사 행동과 더불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은 대북 제재를 조율하는 한편, 국제 제재 체제 간 간극을 좁혀 해당 제재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석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협력 방침도 밝혔다. 이들은 "억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진전으로서, 날아 들어오는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연대 의지도 확인했다. 이들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의지를 확인한다"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 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다. 러시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