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보다 비싼 병실료'…2인실도 건보적용 추진

상급병실료 개선책 이르면 내년 시행...환자 쏠림 건보 재정 우려도

2013-10-10 권희진 기자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이르면 내년 중으로 대형병원의 2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병실이 부족해 반강제로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하지만 역으로 서울시내 대형병원에 환자 쏠림을 더 심하게 하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10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3대 비급여 대책을 검토하는 기획단은 상급병실료 개선안을 두 가지로 좁혔다. 두 안의 결정적 차이점은 적용 범위를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국한할지 아니면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모두 포함할 지다.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건강보험 규정에서 일반병실은 6인실이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4∼5인실을 일반병실로 운영하기도 한다.1안의 핵심은 각 병원이 일반병실을 몇 인실로 하든지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병실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1안은 43개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체 의료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 같지만, 대형병원의 병원비 부담을 선택적으로 줄여 환자 쏠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안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되 종합병원·병원은 일반병실 기준을 4인실로 상향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올리는 것이다.일반 종합병원의 상급병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든 병원에 적용되므로 1안보다 훨씬 더 많은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억지로 비싼 병실료를 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다만, 1인실과 특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자유롭게 병실가격을 매길 수 있다. 또 2∼3인실의 병실료 부담은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이 아닌 만큼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계산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비싼 방값 때문에 높아진 본인부담금까지 건강보험이 다 떠안으면 건보재정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다.병원 이용에 따른 환자 간 형평성 논란도 무시할 수 없다. 1안으로 확정하면 대형병원의 2인실 병실료가 일반 종합병원 2∼4인실 병실료보다 더 낮아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쓸 곳이 많은 건강보험료를 ‘방값’에 쓰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간단한 수술이나 질병에도 대형병원을 가려는 환자들과 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병원의 행태가 계속된다면 행정비용과 건보 재정을 투입해 개선대책을 시행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환자 쏠림 해소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