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잔액 급증...450조원 넘어
올 들어 45조원 증가...10년물 이상 비중 50.5%
2014-10-10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대규모 재정 지출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잔액이 4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이라 할 수 있는 10년 이상 만기 국고채 발행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채 발행 잔액은 457조3000억원(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기록했다.이는 지난해 말 기준 412조4000억원보다 44조9000억원 늘었고, 2006년 말의 258조원에 비해서는 199조3000억원 급증한 수치다.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채무에서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8월 기준으로 95.2%까지 상승,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통상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국민연금 보유국채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부분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는데 국채 발행 금액만 크게 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국고채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398조5000억원으로 2006년의 206조8000억원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국채는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국고채,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외화표시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부분은 비슷한 데 국고채 발행만 크게 늘었다.이에 따라 국가채무에서 국고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3.2%에서 올해 8월에는 83.0%로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다.올해 발행된 국고채의 만기를 보면 10년물 이상 장기 국고채의 비중이 전체 국채발행액의 50.5%로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국고채 10년물 발행액이 16조7000억원으로 29.5%, 20년물이 5조7000억원으로 10.1%, 30년물이 6조2000억원으로 10.9%에 달했다.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도입된 30년물이 본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장기채 물량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반대로 3년물은 13조8000억원으로 24.3%, 5년물은 14조2000억원으로 25.0%에 그쳤다. 3년물 비중이 2009년에 33.2%, 5년물은 2006년에 40.2%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변화를 의미한다.장기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이 있지만 미래 세대에 현 세대의 짐을 떠안긴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에서 보는 경우도 많다.김태호 의원은 “국채 잔액이 커지는 것은 결국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라면서 “특히 30년물과 같은 장기물은 이번 세대가 다음 세대로 떠미는 빚인 만큼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