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위, 오는 25일 3차 회의서 추가 논의
조은희 "취약 차주 채무 상환 부담 가중…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2022-11-15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제안전특위)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취약 차주들이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책 금융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 조정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안정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보증 등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에 사용하니 여러 혼란이 있는 듯 하다"며 "누구는 신용회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신용보증기금이라 하고 또 어디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며 말들이 서로 엇갈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과 관련해 심도있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책을 일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상세히 안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니 내게 맞는 금융 원스톱 서비스를 내놔야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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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가계부채의 상관 관계가 높다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창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며 "집값과 가계부채의 상관 관계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고금리로 가면서 다시 하우스푸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경우 집값 하락이 부채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신용불량으로 이어져 여파가 엄청나다"며 "집값과 부동산 정책을 가계부채 문제에 연결해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잇따른 금리상승으로 가계부채의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취약 차주들의 채무부담 가중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 금융 강화를 통한 실질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최근 부산에서 4000%가 넘는 초금리를 챙겨온 불법대부업자가 검거됐다. 취약 차주들이 금리 급등의 부담을 견디다 못해 불법 사채시장을 찾아 고리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대출 조차 받기 어려운 7등급 이하 취약 차주들에게 정책 금융을 통해 중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위한 기회를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오히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의 경우 아예 빚을 낼 수 없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경제안전특위는 오는 25일 3차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과 서민금융 관련 세부 사항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주택담보비율 비중(LTV)와 개인 회생 제도 정비,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등이 거론된다.
류성걸 경제안전특위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와 관련해 2시간 동안 논의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민 금융과 관련된 사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며 "가계부채 및 안정화 방안과 서민금융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많다. 담보비율 관련 사항, LTV 관련 사항도 같이 논의했다"면서 "다음 번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하고 방안을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