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중소기업 위장 ‘일감 빼앗기'
대기업 13곳, 공공 조달시장 일감 708억원 가로채
2014-10-10 최영지 기자
[매일일보 최영지 기자] 동양그룹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 일감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졌다.10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위장중소기업 명단 및 2012년 공공조달시장 납품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13곳이 중소기업 36곳으로 위장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지난해 708억원의 매출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추 의원에 따르면 동양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은 대부분 지주회사 형태로 중소기업을 설립한 뒤 공공사업 입찰을 따내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일감을 빼앗았다. 그 대상은 레미콘, 가구 ,경관조명, 식육가공품등 6개 업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대기업들은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망(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을 피해가기 위해 위장중소기업을 설립해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양그룹은 5개의 중소기업으로 위장했고,쌍용레미콘(7건), 성신양회(6건), 유진기업(5건), 삼표(4건), 한국시멘트(2건), 대상·리바트·금성출판사·네패스·다우데이터·한일산업·한샘(각각 1건) 등 13개의 대기업이 36개의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구매에 참여했다.추 의원은 “위장중소기업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에 끼어든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엄벌해야 한다”며 “위장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이러한 대기업의 행태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