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업계 채용 강요·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시에 공급토록 협력하고, 금리 인상·유동성 위기·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경기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정부·업계 관계자들과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업계 상황을 청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는 모든 산업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전문건설협회 모두 다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노동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라고 어려움 호소를 많이 했다"며 "현장에서 벌어지는 무법적인 일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법 집행을 하도록 당정 협의를 한 번 더 해서 건의 내용에 대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노조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태스크포스(TF)에 400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행위나 위력으로 많은 산업 현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있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수급이 안 돼서 (건설) 현장에 애로가 많다는 게 모든 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신속하고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더 협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고용노동부도 이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E9 비자가 중국동포 6만명 쿼터, 동남아(에서 온 근로자가) 2400명 정도 있다는데 적절히 조화해 건설 현장의 높은 임금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유동성 위기로 건설업계가 어렵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당이 당정 협의를 거쳤고, TF를 비롯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있다"며 "우량한 PF에 대해선 유동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앞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금리 인상, 원자재가 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업계의 근본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 노조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의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채용 강요, 금품 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 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피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 공급, GTX 등 지역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건설업계가 제 역할을 하게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도 "정부는 노조의 불법·부당 행위 근절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력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개선 방안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에서는 성 의장을 비롯해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함께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