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빚으로 집·일터 잃고 있다

박민수 의원 “박근혜정부 농가부채 심각성 인식 못해”

2014-10-10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농가의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매와 압류로 삶의 터전을 잃는 농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합이나 농협은행(시중은행 제외)에서 영농자금을 빌렸다 빚을 갚지 못해 경매를 당한 경우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만4258건으로, 매년 평균 4000건이 넘는다.경매에 넘어간 금액은 올해 8월 현재 약 4조453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8년 5838억원에서 2010년 6677억원, 2011년 8758억원, 2012년 9582억원으로 늘어났고 올해 8월까지 8000억원을 넘어섰다. 2012년 기준으로 2008년 대비 60%나 증가한 수치다.같은 기간 경매 외에 압류를 당한 것만 해도 3340건에 1654억원이다. 압류금액 역시 2008년 181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411억원으로 무려 44% 증가했다. 올해 8월만 해도 벌써 200억원에 달한다.농가부채도 문제지만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를 당하면 일터와 주거지를 잃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농가부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박민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을 제정해서라도 농가부채를 동결하겠다고 했으나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가계부채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농가부채의 심각성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농가부채법이라도 신속하게 통과시켜 농가부채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