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준 신청액 6조4954억원…목표액 26% 그쳐
고정금리 대출차주나 전세대출자와의 역차별 논란
2023-11-17 이보라 기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보라 기자] 지난 9월부터 신청받은 ‘안심전환대출’이 최근 주택가격 한도를 6억으로 완화했음에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현실적인 집값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당정은 주택가격 대상을 9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6일 기준 누적 접수 실적은 5만4156건, 규모는 6조4954억원으로 총 공급 규모 25조원의 26% 정도에 그쳤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금리 주담대를 3%대 장기 및 고정금리로 대환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금리는 연 3.7%~4%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상향했다. 주택가격 조건은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기준도 기존 부부합산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고 대출 한도 역시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액은 지난 9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1단계 총 신청액이 약 4조원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주택 가격 요건이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가격(중간값)은 7억3768만원, 서울은 10억8000만원이다.
이에 지난 6일 당정은 ‘일반형 안심대출’을 내년 1월 1일부터 조기 출시해 주택가격 한도를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소득 요건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총 45조원인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를 50조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이 9억원 이하로 확대되면 그동안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제외됐던 서울·수도권 차주들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이보다 낮아 서울·수도권 주택 상당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확대 우려와 관련해 “그런 식으로 형평성을 따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적어도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 4%가 넘는 고정금리 정책대출을 받은 차주는 해당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전세대출 이용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는 연 8%를 바라보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안심전환대출을 위한 재원 조달에 나서면 전세대출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안심전환대출의 자금을 조달한다. 주금공은 자금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MBS 발행을 중지했다. 해당 증권을 발행하면 채권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다른 대출자들의 금리도 인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주금공은 최근 한달 만에 31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했다. 1년물 100억원, 2년물 200억원, 3년물 400억원, 5년물 1000억원, 7년물 600억원, 10년물 500억원, 15년물 100억원, 20년물 100억원, 30년물 100억원씩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