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시급…초당적 협력 기대”
2022-11-17 김원빈 기자
[매일일보 김원빈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 등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 정부에서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 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주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협회는 “벤처기업 간 거래 시, ‘낮은 납품단가’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조사됐다”며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약 70%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같은 우려가 있지만, 중소벤처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기업의 생존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의 측의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협회는 “기업규모, 수위탁기업 합의 등을 고려한 납품단가 연동 방식 및 예외조항,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미이행 할 경우 직권조사 방법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협회는 “벤처분야의 현장 기업인들의 애로와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전달해 법제화에 있어 힘을 보탤 것”이라면서 “초당적 협력으로 연내처리를 기대하고 기업이 성장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에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