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금투세’ 공방…與 “동학개미 목비틀기” 野 “부자감세”

2023-11-18 홍석경 기자

추경호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법(금투세) 도입 유예’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며 정부와 주파수를 맞춘 반면에, 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니까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앞으로 (추구해) 가야 할 큰 방향”이라면서도 “지금은 시장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도입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과세 정책을 무리하게 했다가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것처럼 금융시장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제도를 적의하게 도입하지 못했다가 유사한 혼란 일으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금투세를 2년 유예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400만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금투세 도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관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금융세제에 전면적인 변화를 주는 세제”라며 ‘2년 유예’ 기조를 견지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 논의의 취지에 대해 ‘부자감세’로 몰아세우며 정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다만 ‘내년 도입’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 관련 정부 측 세법 개정 움직임과 연계한 ‘패키지 딜’ 논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류가 읽혔다. 최근 민주당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이날 증권거래세는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 측의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시장 혼란’을 강조하는 정부여당의 반론에 대해 “(그렇다면 금투세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 등도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오히려 증권 주식시장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 사안 아닌가”라고 언급했고, 이에 추 부총리가 “동의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자 “결국은 법인세도 깎아줘야 하고, 세수가 다 구멍 나니까…”라고 쏘아붙였다. 양경숙 의원도 추 부총리를 향해 “속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않고 싶은 것 아닌가. 부자들한테는 감세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되어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