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세법 개정안' 최대 난제…野 "전액 삭감" 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여야 간 대립 심화될 경우 '준예산 사태' 일어날 수도
2023-11-20 조민교 기자
예산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10곳 중 6곳의 상임위가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해 예산 심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야권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박은 오는 24일 본회의 일정이 겹쳐 있어 향후 여야 대립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민생예산 처리가 늦춰지면서 정쟁으로 인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비판을 여야 모두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쟁점 예산 상당수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보류됐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상임위는 여야 예산안 갈등 뇌관인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전체 삭감함으로써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제개편안도 쟁점이다. 여야는 지난 16일 기재위 상임위 소위 구성을 마치고 세법 개정안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두고 야당이 '초부자 감세'로 반발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는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소위에서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예산이 여당과의 합의 끝에 10%만 삭감된 채 되살아났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결과적으로 5000억원 증액됐다.
여론의 관심이 큰 금투세 또한 최근 여야 모두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바 있어 추후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여권에서는 야권 또한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에서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종국적으로는 예결위 타협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이 변수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에서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준예산 사태'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