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KDI 등 주최 '경제개발 5개년 60주년 행사'서 경제원로들 잇따라 조언
추경호 경제부총리 "복합위기…민생안정·규제혁파·과세체제 정비"
전문가들 , 단기 대책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와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화 강조
2023-11-21 신대성 기자
한국의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경제수장들은 중단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저출산·고령화 극복, 신산업 육성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전 산업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재경회·예우회·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계기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
우선 이날 자리에 함께한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선진국이 된 한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경고한 뒤 "여소야대로 (정책) 집행이 보장되지 않아 (과거와) 차이가 있어 걱정"이라고 운을 뗏다.
그러면서 강 전 부총리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 의원들과 일대일로 불러 식사하며 설득했다"며 "(정부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이런 설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현 의회 구도상 야당의 협조가 필수 불가결인 만큼 소통을 통한 협치를 해야 현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경제 성장동력 저하, 친환경경제, 보호무역주의, 자원내셔녈리즘, 동북아 지정학적 문제 , 정치의 사법화 등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너무 무겁다"고 봤다.
나아가 장 전 장관은 "과거의 자긍심보다는 다가올 6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일일보와 인터뷰한 전문가들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시적으로 금융과 외환시장 경기 변동 상황이 심상치 않다"며 "이는 구조적으로 장기적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이어 "단기적으로는 거시적 위험관리 이슈인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그리고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경제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신성장 동력을 찾아 산업 성장의 기틀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추경호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경제 원로들 및 전문가들과 뜻을 같이하면서도 정부 역할에 더 큰 방점을 찍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등 새 경제·통상이슈가 대두되면서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가 겹쳤다"며 "경제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요인도 작용해 고물가·고금리 등 악재와 함께 경제적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과 같은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추 부총리는 규제 혁파와 기업과세체제 정비 등도 예고했다. 이른바 구조개혁을 통해서만이 현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생각이다.
또 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가하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덧붙였다. 예컨대 제조업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 확보, 벤처산업 육성 등의 종합적 접근으로 경제 회복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