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 간담회
"정부,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임대 관련 예산 약 6조원 삭감"
2022-11-22 김연지 기자
이재명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 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공공 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고물가로 국민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대출 금리가 급등해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국가가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고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 예산을 확충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취약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고충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원상 복구하긴 했지만 앞으로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남았다"며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문수 예수회 신부(전 아시아 주거 연합 대표)는 "여전히 반지하,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집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집 문제로 죽어가는 국민들을 꼭 기억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어 반지하를 해소해야 하는데 거꾸로 삭감하는 것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적극적인 공공임대 확대 정책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