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先예산 처리 後국조' 역제안…野 "사전 준비 거치면 가능"
野 "24일 본회의 국조 계획서 채택에 확고한 입장"
與 "타임 스케줄, 어떻게 될지 조정 있을 수 있어"
2023-11-22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야당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 사전 준비 과정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며 "아직 그 입장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늘 중으로 명단을 제출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서 "그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될지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 국민의힘 측 명단 제출과 23일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 측에서 제안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간사 선출, 계획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 요청대로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9대 7대 2로 명단이 제출돼야 한다. 이것이 우선 전제"라며 "국회의장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 요구한 건 24일 본회의 계획서 채택에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것이 전제가 되면 저흰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생겼지만 국민의힘 내부 설득 문제가 남았다. 지난 21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여부 결정'으로 당론이 모였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해 국정조사 참여 필요성 의견도 냈지만,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