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OECD 경제전망 발표, 고물가·고금리가 성장 흐름 약화…반도체 경기 위축, 국내수출에 악영향
"주택시장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 및 투자 동력 잃을 것"
2022-11-22 신대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2.2%에서 1.8%로 하향했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경기가 하강과 수출이 둔화된 것이 주 요인으로 평가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 발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OECD는 고물가와 고금리, 전 세계 경기 둔화 등에 소비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내년 성장 흐름이 약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하고 주택시장이 부진하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모멘텀(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도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업황의 하강, 전 세계 수요 둔화 등이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중 분쟁과 러-우 전쟁 및 기타 지정학적 긴장에 보호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공급망 재편이 야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 상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완화 ▲중국의 방역 정책 전환 ▲대면 서비스업의 조기 회복 등을 꼽았다.
OECD의 내년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2.0%), 아시아개발은행(ADB·2.3%), 신용평가사 피치(1.9%) 등보다는 낮고 한국금융연구원(1.7%)보다는 높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는 같다.
우리 경제가 2%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등이다.
대형위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2%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앞서 OECD의 내년 전망치와 같은 성장률(1.8%)을 제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 내외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1%대 후반의 성장률은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8%에서 2.7%로 소폭 내렸다.
22일
◇ 내년 물가 상승률 3.9%…서비스 물가·공공요금 상승 압력
OECD는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직전과 같은 3.9%로 유지했다.
OECD의 전망치는 IMF(3.8%), 한국은행(3.7%), KDI(3.2%), 정부(3.0%) 등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비스 물가의 오름세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내년에도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올해 전망되는 물가 상승률(5.2%)보다는 낮아진 수치다. OECD는 2024년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해 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 고물가로 금리인상 지속할 것…韓 정부 연금 개혁 추진 환영
OECD는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가까운 시기에 추가로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조했다.
위기에 대응한 보편적 재정 지원에서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국회가 재정 준칙을 채택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했다.
OECD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적정한 노후 소득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원전 발전 재개에 더해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유인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2.2%…에너지 위기가 저성장 유발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2%로 지난 9월 전망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970년대 이후 최악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해 세계적으로 고물가·저성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OECD의 평가다.
다만 오는 2024년에는 성장률이 2.7%로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아시아가 주도할 것이며, 유럽·북미·남미권의 경제 회복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는 ▲에너지·식량 공급 차질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시스템 취약성 ▲신흥국 경기 위축을 꼽았다.
OECD는 "에너지 공급 차질은 핵심적 하방요인"이라며 "그간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가스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저성장·고물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금리인상은 기업·정부·가계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한다"며 "특히 신흥국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러·우 전쟁으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계 취약계층이 식량 수급 불안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위험요인"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