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해만 2%p 상승…美 긴축에 새해도 '추격인상' 불가피
한은 "과도한 한미금리차 경계"...최종금리 3.5% 시사
이창용 "금리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물가안정 먼저"
2023-11-2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시장금리의 준거가 되는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이 통화긴축 정책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긴축의 인상폭을 줄이며 속도를 조절해 빠른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 후퇴와 금융 불안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24일 오전 금융통화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3.00%에서 3.25%로 0.25%p 인상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25%)부터 7차례에 걸쳐 2.00%p 오르는 등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올랐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소 3개월 이상은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다. 금리인하 시기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 기준금리(3.25%)에 대해 "중립금리 상단이 됐다고, 제한적 수준으로 진입한 상태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금리인상기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간 의견이 나뉘었다"면서 "3.5%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3명, 3.25%가 1명, 3.5%에서 3.75%로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명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 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그러면서 "3.5%가 대다수 제안이었지만 지난 10월 3.5%로 봤을 때와는 주안점에 변화가 생겼다"며 "이번에는 금융안정 상황 등 국내 요인의 변동성이 있어 위험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토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도달 후 얼마나 이를 유지할지 등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고 최종금리 도달 시기조차도 미국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가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한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최우선시하는 것은 국내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동환율제 국가에서는 국내 요인이 우선임을 금통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며 "미 연준의 금리를 보는 것은 금리 격차를 기계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외환시장,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 가져가겠다는 것은 3개월 정도"라면서 "그 뒤의 일은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데 미 연준의 12월 FOMC 결과, 외환시장 영향, 내년 1월 금통위 이전의 물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미국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50bp(1bp=0.01%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미국이 75bp를 올리면 충격이 있을 것이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다음 달 임시 금통위를 열 가능성을 제기하자 "우리가 임시 금통위를 열면 밖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큰 위기가 생기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원칙적으로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변동금리를 택하고 있어서 기준금리 올라가면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지 않고는 사후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시장 금리가 올랐고 그 시기도 앞당겨졌다"면서 "금리가 주는 영향은 시차를 가지고 오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예상하지 않게 부동산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와 관련한 사태로 부동산 관련 시장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상실이 생겼고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단기자금 시장, 부동산 관련 ABCP 쏠림현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미시적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10·23 시장안정대책'이 시행 중이므로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정책이 필요하면 한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 세계가 다 어려울 때 우리만 별도로 높은 성장률과 낮은 물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면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7%로 낮아져서 걱정이지만 미국 성장률은 0.3%, 유럽은 -0.2%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는 여러 기관의 전망치 중앙값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본 수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