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충주댐과 소양강댐 등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종배·엄태영·한기호·이양수·허영 등 국회의원과 충북·강원 6개 시장·군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양호
충주댐과 소양강댐은 용수공급량(일)충주댐 748만㎥, 대청댐 356만㎥, 소양강댐 328만㎥과 저수용량이 소양강댐 2,900백만㎥, 충주댐 2,750백만㎥, 대청댐 1,490백만㎥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이다.
이 두 댐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홍수조절 기능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댐은 건설법 제5조제1항의 환경부장관이 관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출연금 기준 : 발전판매 수입금의 6%, 생공용수판매 수입금의 22% 이내)하여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27개 댐 전체 수입금 4728억 원 가운데 충주댐과 소양강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55.4%에 달하는 2622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충북과 강원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법적 출연금 407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2억 원 뿐이며, 그마저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 원으로 해당 댐의 수입금 2622억 원 대비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이는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게다가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 피해에 대한 정당한 지원을 위해 ▲댐 운영‧관리에 유역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지원사업 출연금과 지원금 규모 확대 및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 ▲각종 규제 완화 및 국가차원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수 우선 공급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충북도와 강원도는 “전국 다목적댐 가운데 발전량과 용수 판매액의 55%를 담당하는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정당한 권리를 찾음으로써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아온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북과 강원도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