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재 수입의존도 너무 높다”

현대硏 보고서 지적...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승

2013-10-13 강준호 기자

[매일일보 강준호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본재는 최종재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재화 중 노동과 토지를 제외한 것이다. 자본재 중 설비투자 자본재는 다시 일반기계(냉온장비·농업용기계 등), 전기전자기계(영상·음향기기 등), 정밀기계(의료기기·시계 등), 수송기계(자동차·선박 등) 등 4대 부문으로 구분된다.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내놓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는 1970년 75% 수준이었지만 1970∼1990년 점차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2005년 이후 30%대로 떨어졌다.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전환점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2005년 36.3%, 2006년 26.6%, 2007년 37.3%를 기록한 수입의존도는 2008년 47.4%로 급상승했고 2009년 42.6%, 2010년 45.7%, 2011년 44.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 국내수요는 116조3000억원으로 이중 64조2000억원(55.2%)이 국산재, 52조1000억원(44.8%)이 수입재로 충당돼 수입의존도는 44.8%를 기록했다.수입된 설비투자 자본재 중에는 일반기계 부문이 수입 규모의 50%인 26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기전자기계(10조4000억원), 수송기계(8조4000억원), 정밀기계(6조4000억원)가 뒤를 이었다.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는 68.2%에 달한다. 이어 일반기계(49.8%), 전기전자기계(46.1%), 수송기계(29.3%) 등 순이다.수입대상국별 수입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이 25.1%로 가장 크고 일본(22.5%), 미국(13.5%), 독일(11.1%) 순이다.연구원은 “설비투자 자본재를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국산 제품의 기술경쟁력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각적인 노력으로 우선 설비투자 자본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기술 국가에서 고기술 국가로 도약해야 하며 기업 규모 대형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와 해외 시장수요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첨단 기계산업의 발굴과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