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 감액 심사 재개
예산안, 법정 기한 넘길 듯…'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
2023-11-27 김연지 기자
이노공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감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감액심사가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무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 삭감'이 필요하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예결특위는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뒤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도 충돌·파행을 거듭하며 일정이 지연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대해 대대적인 '삭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정기한 12월 2일을 넘어 올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올해도 '깜깜이 심사'라 불리는 '소(小)소위'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소(小)소위'는 여야 예결특위 간사와 기재부 등이 모여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의 간사 간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