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감액 전쟁 속 국회 예산은 '증액'
예결위 예산소위, 국회 예산 390억 증액
'지방의회 연수 경비' 2억1000만원 삭감
2022-11-27 김연지 기자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증·감액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예산은 390억원 늘었다.
2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 국회 예산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약 390억원 증액됐다. 관련 증액사업은 27건, 감액사업은 1건이다.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사무처 인건비'로 약 95억원이 늘었다. 여야는 '6급 이하 비서관의 정책 전문성 향상 등 적정한 호봉 책정 차원에서 6~9급 비서관 호봉을 3호봉씩 상향 조정하기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운전 겸임 보좌직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행정서무업무 보좌직원수당(월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다음으로 증액 폭이 큰 사업은 '입법 정보화' 사업으로 총 74억2000만원이 증액됐다. 여야는 입법 정보화 사업 중에서도 국회의원 개최 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의 실시간 생중계 및 보존·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해 51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입법 활동 지원' 사업도 50억원 이상 늘었다. 야당은 '헌정제도 개선 관련 여론조사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목적으로 3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인턴 명절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원(15억8000만원)을 위한 증액은 여야가 함께 추진했다.
의회 및 의원 외교활동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다. 여야는 '한일 국회의원 간 교류 강화를 통한 양국 관계 개선과 우호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일친선협회 중앙회 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했다. 한중의원연맹 창립 및 사업비 지원(6억5800만원), 한일 관계 복원 및 갈등 해소를 위한 한일의원연맹 지원(1억원) 등도 증액했다.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대상 연수 경비 지원' 사업은 2억1000만원을 삭감했다. 여야는 '지방의회 연수과정 확대-개편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의회 운영교육 (수입대체경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수활동지원 사업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