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년 뒤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에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과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을 총리관저로 불러 2027년도(2027.4∼2028.3)에 방위비와 관련 예산을 합해 GDP의 2%에 이르도록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도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0.96% 수준이다. 기존 방위비 기준으로 2027년도 GDP의 2%를 달성하려면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기존 방위성의 방위비에 해상보안청 예산과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는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및 공공 인프라 등 관련 예산까지 더해 GDP의 2%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산을 전용해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위비 증액과 관련해 “앞으로 감염을 수습해 코로나19 대책으로 크게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내에선 후생노동성 관할 독립행정법인인 ‘국립병원기구’와 ‘지역의료기능추진기구’에 코로나19 대책으로 쌓아놓은 이익잉여금의 국고 반납을 요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시적으로 세수 증가분과 코로나19 대책비의 활용을 생각하더라도 방위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안정 재원 논의도 진행하겠다”면서 항구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필요한 방위예산 총액을 40조엔(약 384조원)을 넘기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5년간 방위비는 27조4700억 엔으로 40조엔으로 결정되더라도 45.6%나 늘어나는 셈이다.
일본은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에서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지휘하는 절차가 담긴 ‘통제요령’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 내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국토교통성 소속이지만, 자위대법은 자위대의 방위 출동이나 치안 출동 때 방위상이 해상보안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통제요령을 작성한 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에서의 무력 충돌 등에 대비해 해상자위대와 해상보안청의 공동 훈련도 연내에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