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복합위기]저성장 탈피 핵심은 '규제개혁·투자활성화·노동시장개혁'

매일일보 5인 전문가 인터뷰, "당장 성장률 올릴 묘책은 없어" 대부분 중장기적 대책으로 경제 체질 개선에 방점 신용경색 심화는 경제에 치명타 , "금리인상 속도도 조절해야"

2022-11-30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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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0.25%인상)을 가졌듯이 금리인상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30일 <매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5인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규제철폐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가 1.65%에 그치는 것은 여러 대내외 여건이 반영된 탓이라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그만큼 단번에 명쾌한 해결책으로 성장률을 제고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성장률을 당장 높이는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 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장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금리가 높고 성장도 더디다보니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때문에 이슈는 성장을 가속화하는 게 아니라 저성장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해법에 방점을 찍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에 못미쳤다"며 "글로벌 경제전망도 좋지 못해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세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세액공제로 늘릴 필요가 있다"며 "금리는 미국을 너무 쫓아가지 말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도 금리인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고금리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한계기업과 가계가 특히 어렵다"며 "(금리차이로 인해)시중 자금이 빠져나가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금융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리인상을 완만하게 해 가야 한다"고 충고했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가 심각한 만큼, 이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낮추며 천천히 시장의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꼬집은 뒤 "정부의 연구개발(R&D)와 복지부문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 지출을 긴축기조로 가져가는데 그 중에서도 의무지출비율이 높은만큼 이 부분을 손보는 과감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예컨대 R&D는 민간지출보다 정부지출이 큰데 정부지출 규모를 줄이는 대신 민간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은 시장의 리스크를 과감하게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융합 신사업이 기존 사업의 대체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영역의 사업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며 "정부부처간 융합을 통한 규제개혁과 업종간 융합의 규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투자 활성화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과 신산업 육성이 동시다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