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서훈, 박지원 안보사령탑 중용 이유는 '北 비위 맞추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본격화 전망
2023-12-04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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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대성 기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되면서 신구권력 간,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 전 실장을 시작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측은 "월북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최종 책임자에 대한 진실규명이 이뤄져야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정부의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해양경찰청에 이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일에도 검찰 수사를 두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제발 도는 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서 전 실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앞으로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빠르게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