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IRA 협의 위해 방미…美행정부·의회 접촉
현지시간 5~9일 미국 워싱턴DC 방문
2023-12-04 김정인 기자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부와 국회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 행정부·의회 주요 인사를 만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IRA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현지시간 기준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합동 대표단은 우선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접촉할 계획이다. 현재 미 상·하원에는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합동 대표단은 미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지 의회 측에 IRA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와의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IRA 하위규정 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에 IRA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국 행정부에 IRA의 친환경차 및 에너지 분야 세액 공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IRA 세액 공제 조건 중 최종조립 요건을 완화하고 배터리 및 광물·부품 요건을 구체화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합동 대표단은 안 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