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 산업경제 실타레, 언제 풀리나

환율·금리, 미국 FOMC 의장 속도조절 발언 나왔지만 고용지표 호조 중국 봉쇄 반발 시진핑 퇴진 여론 커져…조금씩 완화하는 모양새 화물연대 파업으로 약 3.3조원 규모 출하 차질에 정부 업무개시명령 파장

2023-12-05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중국이 방역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난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대내외적으로 꼬여만 가는 한국 산업 현안이 어떻게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지만, 달러화 강세 재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26만3000명 증가, 전망치(20만명)를 넘었다. 고용 호조는 통상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지속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달부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란 시장 기대가 유지됐다. 또한 중국이 주요 도시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한 것은 위안화는 물론 원화에도 동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에 달러화에 견준 위안화 환율은 이날 오전 역외에서 달러당 6.98위안으로 떨어졌다.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밑돈 것은 지난 9월 20일 이후 2달여 만이다. 그동안 봉쇄된 지역에서 2030세대를 주축으로 봉쇄 반대 운동이 시진핑 주석 퇴진 운동으로 번지면서 중국 당국도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강경’ 대응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키로 하는 등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종류, 사용한 기름의 양에 따라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형화물차를 운행해서 한 달에 4000L의 경유를 사용한다면 월 70만∼80만원 남짓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유가보조금 지금을 중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된 이후 삭제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치에 나서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린다 해도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법 통과를 막으면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운송거부 차주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면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 취소 때는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로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 운송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을 던진 사례 등 운송방해 사건 24건과 관련해 41명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열흘 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서 총 3조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별 출하 차질 액수는 시멘트 1137억원, 철강 1조306억원, 자동차 3462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