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줄다리기…與 "선 넘지 말라" 野 "반드시 책임 묻겠다"

정진석 "이재명 방탄 위해 정쟁 확대" 박홍근 "8일 이전 의총 열어 당내 총의 모을 것"

2023-12-05     김연지 기자
지난
[매일일보 김연지 기자]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 장관의 문책이 별개라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여야 합의를 어기고 정쟁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은 별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면서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과 2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다. 합의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점,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이 다시 약속한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들께 결연한 의지를 꼭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이 참사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자 명령이다.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어떤 방식으로건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키는 상황은 국정조사건 경찰수사건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장관의 문책 방식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부 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단계적 방안과, '해임건의안은 철회하고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놓고 당내 총의를 모을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법을 어겼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12월 2일을 (넘기고도)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별도의 본회의 날짜를 잡자고 억지를 부렸다"며 "나라의 한해 살림살이가 중요한가,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 장관을 해임하는 게 중요한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해놓고 갑자기 이상민 해임안을 들이대며 민생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2월 9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12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고 연말까지 이 장관 탄핵으로 정쟁을 이어갈 심산이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