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종
[매일일보] 통계청이 지난 11월 1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2%인 368만 원이나 증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가구의 57.3%가 은행 등에 빚을 지고 있고, 이들의 부채 규모는 평균 1억1,879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주가 평균 1억2,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가구가 1억2,381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구주의 부채 보유액이 5,014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1.2%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평균 부채 증가율이 4.2%인 데 비해 무려 10배에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젊은 층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대거 아파트 매입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63.3%였다. 가계부채는 대부분 금융부채(74.2%, 6,803만 원)로, 나머지는 임대보증금(25.8%, 2,367만 원)이다. 문제는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3.25%로 지난 1년3개월 새 2.75%포인트나 올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올 3월 당시 1.25%였던 기준금리가 12월 현재 2.00%나 더 올라 있다. 올 초만 해도 연 3% 수준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근 8%에 육박하고 있고,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금리가 마찬가지다. 내년에는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더구나 아직 물가 오름세가 뚜렷하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억 원 대출자라면 이자로만 연간 1,000만 원 안팎을 내야 한다. 그야말로 고금리 여파가 가계를 송두리체 뒤흔들고 있다.
이렇듯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역대급 낙폭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신규 매수세 유입 없이 급급매만 겨우 거래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은 급락을 계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최근 26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아파트 단지가 속출한다. 금리 인상에 가격 하락, 거래 절벽까지 단기간 악재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내년까지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우려한다.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른 집 값은 의당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 금융 취약층은 과도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결국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도산 위기에 처할 공산이 크다. 이들의 파산은 개인의 불행으로 그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연쇄 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체의 시스템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과 주요 경제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9일 실시한 ‘시스템 리스크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월 27일 공개했는데, 1년 이내에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묻자 58.3%가 “높다(매우 높음 12.5% + 높음 45.8%)”라고 답했다. 지난 5월 같은 조사 당시와 비교해 단기 금융 위기를 예상한 비율이 26.9%에서 58.3%로 불과 6개월 새 무려 31.4%포인트 뛰었다. 결코 가볍게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빈부 격차도 지난 1년 새 더욱 커졌다. 올 3월 기준으로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910만 원으로 하위 20% 가구 1억7,188만 원의 7배로 지난해 6.8배보다 더 벌어졌다.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등 정도를 0부터 1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는 소득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도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난해 0.331에서 올해 0.333으로 증가했다.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평균 수준이지만 연금을 비롯해 사회적 안전망이 탄탄하지 못한 한국은 회복탄력성이 약하다. 게다가 한 나라의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인 ‘피케티 지수(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 증대)’도 2020년 11.4배에서 2021년 11.9배로 뛰었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저소득층의 소득과 자산은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은 늘어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방증이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서둘러 잡고, 더 두터운 사회 복지와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는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 공동체의 속성이라는 점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 경기 침체로 소득과 일자리는 줄어들고, 금리마저 오르면 대출이 많은 가계와 기업은 빚 갚느라 허덕이는 처지에 몰리게 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한국금융연구원과 같은 전망치인 1.7%에 불과하다. 실제로 1%대 성장으로는 나라 살림살이는 물론 일자리, 복지까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특히 수출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늘 깨어있는 명료한 의식으로 팽팽한 김장감을 견지하며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고 지속성이 배가되도록 국가 역량을 집주(集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20대 부채 급증에 더욱 심화된 빈부 격차, 실행력 있는 면밀한 보호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