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유보금 9천억은 교통 인프라, 학급 신설 등 송도 현안에 먼저 쓰여야”

2022-12-06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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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성 기자] 지난 5일 박민협 국민의힘 연수구의원(송도2,4,5동)은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의 유보금 9천여억원은 다른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신설 등 송도 현안에 먼저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천시의회 행정감사에서 경제청은 약 9,470억에 달하는 유보금을 채무상환 및 제물포 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무엇이든 무상을 외치는 보편적 복지, 단순 소비지출에 그치는 선심성 복지보다는, 생활SOC투자가 결국 사람투자이고 복지라고 생각하는 바, 경제청의 해양 관광도시 구상계획에 동의한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곧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송도의 토지 매각대금이 지금껏 인천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에 비해, 여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송도국제도시의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되돌아봐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경제청의 유보금 투입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인천시는 초기 송도개발자금으로 투입되었던 6천억원을 이미 초과환수 해갔으며, 또한 경제청 개청 이후 수조원에 이르는 자산이관을 진행했다”라며 “인천시는 지난 2016년에도 두개의 필지를 예정가 대비 약 1천억원 이상의 매각 수입을 거두며, 송도는 시의 재정건전화에 크게 보탬이 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도에는 아직도 각종 복지시설, 도서관 등 기본적인 문화복지 인프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거주 환경이나 교통,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탓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송도마리나베이아파트, 힐스테이트레이크아파트를 비롯한 6,8공구의 주민들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지하철과 버스를 타러 가는데만 3-40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부족이 불러온 자가용 증가는 단지 내 주차대란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그나마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던 아이모드 버스는 국비지원 종료를 이유로 운행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라고 송도 내 정주 여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 발언에서도 지적한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라며 비판을 이어간 박민협 의원은 “1공구 내 3개 초등학교의 졸업생은 매해 600여명이 넘어가는 상황속에, 신정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약 400여명밖에 되지 않아 200여명의 초등학생이 대중교통 30분이내 통학이 불가능한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을 받는 상황”이라며 “해당 문제는 2016년경부터 시작된 송도의 가장 오래된 학교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예산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송도의 과밀학급 문제를 다시 한 번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이처럼 송도의 기본적인 현안들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 송도 토지매각 대금이 대부분인 경제청의 유보금을 그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송도를 위한 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우선 투입하는 것이 그야말로 견강부회”라며 “부디 송도의 주민들이 기본적인 정주여건을 갖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유보금을 송도 현안에 우선 투자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한편 박민협 의원은 지난달 30일 연수구의회 제252회 정례회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인천= 김민성 기자 kmmmm1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