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2 협의체' 합의 실패…여야 원내대표 최종 담판
대통령실·지역화폐 예산 등 쟁점 남긴 채 양당 원내대표 회동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 변수…국민의힘 예산안과 연계 방침
2022-12-06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문장원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협상에서 최종 결론 도출에 실패하면서 양당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을 추진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두 사안은 별개라며 맞서고 있어 결론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합의를 시도했다.
양당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경찰국 예산,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및 지역화폐 예산 등 견해차가 큰 사안은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3+3 협의체' 혹은 양당 원내대표 단독 협상을 통해 담판 짓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예산 진전이 있었다"며 "남은 기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는 합의했고 일부 쟁점은 남겼다"며 "원내대표 중심의 3+3 혹은 원내대표 간 단독 협의 과정을 거쳐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부자 감세 관련한 법안들이 합의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오늘내일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가 나서 예산안 협상의 꼬인 매듭을 풀기로 했지만 결과 도출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8일 또는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지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추진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민주당이) 오는 8~9일 이전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낼 텐데 그러면 예산안이 타협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은 예산안, 해임안은 해임안'이라며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며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문책과 연계시키는 정략은 멈춰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은) 둘 다 국민 상식과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할 국회 책무"라며 "그럼에도 어제(4일)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문책과 예산안 처리를 결부하는 주장을 했다. 정부와 여당이 '윤심'만 바라보며 협상에 계속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나오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 제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 했다.
예산안 협상에선 '부자 감세' 기조를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을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앞에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의 사수만 고집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